2024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 추진계획
- 작성일
- 2023-11-13 09:07:42
- 작성자
-
사회적경제지원센터
- 조회수 :
- 611
Ⅰ공모개요
ㅁ추진근거 :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
ㅁ 추진기간 : '23. 11. ~ '24. 1월 ※ 행안부 최종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
- 공고 및 접수기간 : '23. 11. 13.(월) ~ 12. 1.(금)
ㅁ 공모대상 :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
※ 작년 대비 국비 60%이상 삭감으로 예비, 신규(1회차) 마을기업 선정여부는 추후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(행안부)
ㅁ 사 업 비 : 258백만원 (균특 129, 도비 38.7, 시군비 90.3) * 50:15:35
ㅁ 지원내용 : 재지정(2회차) 3천만원, 고도화(3회차) 2천만원 보조금 지원
※ 자부담 : 지원 사업비의 20% 이상, 단, 청년마을기업은 10% 이상
【 청년마을기업 】
‣ (정 의)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 ‧ 운영하는 마을기업
‣ (혜 택)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지역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심사 가점(최대 3점)
‣ (지정요건) 지역주민 5인 이상+지역주민 비율 50% 이상+청년비율 30%∼50%*
* 청년회원비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(30~50%)
ㅁ 공고방법 : 도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
ㅁ접수방법 : 소재지 관할 시군 방문 또는 우편접수(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ㅁ 추진일정 : 공고문 참고
Ⅱ 세부 추진계획
ㅁ 모집공고 및 접수(도, 시군)
ㅁ 공고 및 접수기간 : '23. 11. 13. ~ 12. 1.
ㅁ공고방법 : 도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
ㅁ접 수 처 : 소재지 관할 시군 (마을기업 담당부서)
ㅁ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ㅁ 신청서류 및 공고내용 : 별첨 공고문(안) 참고
현지조사・적격검토 및 도 추천
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: '23. 12. 4 ~ 12. 12.
- 시・군,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함께 현지조사 실시
-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사항 등 확인 및 검토
-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또는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적격검토
도 추천(시군→도) : '23. 12. 15.한
- 적격검토 결과 지정요건 미충족 및 제외대상 해당 시 추천불가
도 심사위원회 개최 ※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
ㅁ일 시 : '23. 12월중
ㅁ 구 성 : 7인 이상 민관위원(민간 50%이상) ※ 위원장은 호선
ㅁ 방 법 : 심사대상 기업 사업계획 대면 발표심사
ㅁ 심사내용
- 마을기업의 4대* 지정요건 충족여부 *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
-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종합평가
ㅁ 선정 및 추천기준 : 평가점수 80점 이상
- 재지정‧고도화 심사기준 *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함(공문참고)
ㅁ추천기한 (도→행안부): '24. 1. 12.한
- 추천명단(우선순위기재), 요약보고서, 적격검토 보고서
- 행정안전부 요청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
ㅁ최종 심사 및 지정 (행정안전부)
- 일 시 : '24. 1월말
- 방 법 : 도, 지원기관 대상 대면심사 실시
- 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규모 고려 최종심사
Ⅲ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
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
※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) 등
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※ 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Ⅳ 추진일정
ㅁ마을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: '23. 11. 13.(월) ~ 12. 1.(금)
ㅁ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(시군,지원기관) : '23. 12. 4.(월) ~ 12. 12.(화)
마을기업 추천(시군→도) : '23. 12. 15.(금)한
ㅁ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: '23. 12월 중
ㅁ 마을기업 지정 추천(도→행안부) : '24. 1. 12.(금)한
ㅁ 선정심사 및 선정(행안부): '24. 1월 말